2004~2011년 인사교류 분석

“신규 인력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이제 일할 만한 자원이 됐는데, 전출해 나가 버리면 조직 입장에서는 큰 손해다.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업무 공백이 생기고 그 때문에 기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는다.”

한 기초자치단체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인사교류의 불균형 문제를 놓고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이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원활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행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린 논문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이동의 현실’에 따르면 2004~2011년 지자체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도에서는 전입이 전출보다 항상 많은 반면 시·군·구에서는 반대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관내 시·도로의 상향 이동이 두드러졌다.

논문을 작성한 한승주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승진, 연고지로의 회귀, 도시에서의 생활 등 지방 공무원들의 다양한 전출 욕구가 존재하는 가운데 현행 인사교류 제도 운영 방식이 이들의 전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경우 지방 공무원 공채 시험을 볼 때 시험 응시 연도 1월 1일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험 보기용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임용 후 전출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 원래 연고지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결원을 자체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지 않고 관내 시·군·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받아 채운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 교수는 “지자체 간 전출입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중심의 인재 채용 및 경력 발전 강화를 위해 거주지 제한 규정 강화 또는 지역 내 졸업생에 대한 특채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