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총괄기관’ 법안 발의
경남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추진
충북 ‘이민청 설치’ 대선공약 발굴
전문가 “입국~출국 총괄부처 필요”

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정치권 혼란 속에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계획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도화는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정치권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민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했고, 지난해 2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가 겹치면서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지방의회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상당)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정책을 총괄할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각 부처에 분산된 이민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260만 이주민이 체류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민정책은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과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독립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유계현 경남도의원은 최근 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11일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이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예산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일 기관이 관할하는 이민청 같은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원장은 “한국은 인구 문제로 인해 생산과 내수가 모두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외국인들을 유입하고, 외국인들과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선 이후를 겨냥해 유치전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충북도는 이민청 지역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발굴해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정부가 서둘러 이민청 설치에 나서야 한다”며 “조만간 정부조직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민청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