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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먼저” vs “인구 감소 지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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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전’ 앞둔 공공기관 쟁탈전

혁신도시협의회·인구 감소 지자체
대선 공약 반영하려 캠프에 건의
혁신도시를 품은 지자체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대선 국면을 맞아 공공기관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 음성군 등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 11곳으로 구성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1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 시대 혁신도시 육성 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기존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나눠먹기식으로 되면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해진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통해 집중과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지원 등도 촉구했다. 이들은 각 정당을 찾아 대선공약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충북 제천, 단양 등 전국 49개 인구감소 지역 기초단체들은 인구감소 지역 우선 이전을 호소하며 지난 13일 건의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이들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혁신도시 이외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며 “지방 이전 우선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혁신도시 성과 평가와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5-05-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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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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