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硏 공공정책 진단 세미나

우리나라 국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성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 최근 사회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3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공정책의 진단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공정성·사회갈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분야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7%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 활동’(28.7%)과 ‘지역 균형 발전’(36.0%), ‘과세 및 납세의 실현’(38.8%) 등의 순으로 “공정성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응답에서 가장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한 항목은 ‘성별에 따른 대우’(51.6%)로 나타났다.

행정연구원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 영업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종 사회 갈등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답한 부문은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으로 각각 응답자의 87.5%와 87.4%가 “갈등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그다음으로는 ‘노사 갈등’(81.5%)과 ‘환경 갈등’(74.0%) 등의 순이었다. 행정연구원의 앞서 2년간 조사에서도 ‘계층 갈등’은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가장 갈등 수준이 낮다”고 답한 부문은 ‘남녀 갈등’으로 응답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1%만이 “갈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 ‘성별에 따른 대우’가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어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통령’(51.2%)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시민단체’(36.2%), ‘중앙정부’(3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시민단체’가 41.5%로 가장 높았고 ‘대통령’이라고 답한 비율은 33.8%에 불과했다. 행정연구원은 “정권 중후반기와 달리 정권 초기에 국정 목표로 안전이나 통합 등의 메시지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실시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