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다 부채 및 방만경영 개혁을 위해 연말·연초에 공공기관을 쉼 없이 압박할 예정이다. 24일 공공기관 워크숍을 열었고, 사흘 뒤인 27일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달 말까지 과다 부채 및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보내고, 연초에는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간담회를 연다. 공공기관은 속속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이 변수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산하에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설치하고 27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며 각 부처의 책임관(1급)이 소관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상황을 보고한다. 이 내용을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정해 공운위에 보고하게 된다.

또 기재부는 연말까지 과다 부채 및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관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개선안을 중간 점검하는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월 말까지 32개 공공기관 기관장은 과다 부채 및 방만경영 개선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혁안을 준비 중인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사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상황이다. 이날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10개 공공기관은 부채 개선 진행상황을, 9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자구책을 발표했다.

철도공사는 조직 통폐합 등으로 신규사업 인력 3600명을 자체 충당하고 원가절감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대로라면 2017년에 예상되는 부채 비율인 520%를 100% 포인트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직원의 가족까지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대학 장학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방만경영 소지가 있는 예산을 30~45% 삭감하고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지원을 포함해 8대 방만경영 개선안을 노조에 통보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직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노조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도한 복지 조항이 단체협약(단협)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철도·의료 민영화 이슈를 중심으로 노조들이 연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우정사업본부 노조의 처우 개선 문제가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