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1%P 상승 효과… 전문가 “보육인프라 확대를”

정부가 4일 내놓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의 목표는 고용률 70% 달성이다.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여 단기간에 고용률을 높인 네덜란드 및 독일 모형을 참고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보다는 여성의 능력을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대 후반(만 25~29세) 여성 고용률은 68%로 남성(69.6%)과 비슷하지만 30대 여성 고용률은 56.7%로 남성(92%)과 35.3%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40대 이후에도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20% 포인트 이상 낮았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4년부터 6년간 여성 고용률을 52.6%에서 61.1%로 올렸다. 전체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의 격차가 11.3% 포인트에서 9.7% 포인트로 줄었다. 독일 역시 2004년부터 5년간 여성 고용률을 59.2%에서 64.3%까지 끌어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경제성장률은 현재보다 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을 내놓은 이유다.

전문가들은 현재 있는 제도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 문화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의 제도가 있지만 여성들이 마음대로 휴가를 쓸 수 있는 기업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여성이 남성처럼 일하지 못하면 평가받지 못하는 문화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임신을 한 직원이 죄의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면서 다니는 분위기나 육아휴직 후에 사표를 내야 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육 부문에서는 부족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인프라가 부족한데 여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이주영 YWCA 부장은 “최근 여성들을 보면 아이가 만 3세 전에 1차 위기가 오고, 18개월~3세까지는 보육으로 2차 위기가 오며, 초등학교 1학년 때 3차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앞 2번의 위기는 야근을 줄이는 것이, 마지막 위기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