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남성은 고작 1.8%

정부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관련 제도들이 갖추어졌음에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3.3%에 불과하고, 정규직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기업의 15.5%만 비정규직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이용하는 경우는 5.2%뿐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이용자는 전체 6만 9616명으로 이 중 2293명(3.3%)만이 남성이었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육아휴직자(6671명) 중 남성 비율이 11%(756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정규직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사업체 중 비정규직 여성까지 육아휴직을 주는 곳은 15.5%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 곳은 단 1.8%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기업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의 5.2%(3733명)에만 지급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육아휴직자의 73%(4873명)에 대해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대신 1주일에 15~30시간씩만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역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에 불과한 736명이 이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72%였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36.7%에 불과했다.

기혼 여성의 절반 정도(48.7%)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일을 그만두는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균 9.7개월(0.7개월=21일) 정도를 대기해야 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학기 중에 참여가 힘들고, 공급도 부족한 실정이다. 경력 단절 여성은 30대가 56%로 가장 많은데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이용자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다. 경력 단절 여성의 학력은 55%가 전문대졸 이상인데 새일센터 이용자는 고졸 이하가 56%로 수급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