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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송전탑’ 갈등 권익위 중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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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주민 700명 송전선로 지중화 등에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경주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마을 주민 700여명의 갈등이 지난달 28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는 일부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국책사업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된다.

지난해 말 철도공단은 신경주~포항 복선 전철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차 운행을 위해 경북 경주 건천읍에 있는 한국전력 건천변전소에서 철도공단의 변전소까지 송전선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체 선로 약 2.26㎞ 중 2㎞ 구간에는 고압 송전선을 땅에 묻고 나머지 260m는 지형을 감안해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었다. 송전탑 설치 예정 구간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 부분으로 지상 설치 때는 6억원의 공사 비용이 들지만 지중에 설치하면 그 두배가 넘는 14억원이 든다.

그러나 토지보상 과정에서 건천 송전선로 일부가 30m 높이의 철탑으로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모씨 등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며 지중화를 요구했다. 주민 718명은 “이곳은 신경주 역사와 가깝고 5개의 도로가 연결된 교통 요충지로 경주의 입구이자 관문”이라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 및 현장 조사를 나갔다. 조사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송전탑이 설치될 위치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철도공단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들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송전탑 설치 예정 구간 인근에 앞서 한전이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한 사례를 파악했다.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건진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철도공단 측에 한전이 유사한 위치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 지역민을 위한 지중화 공사를 했음을 강조했다.

몇 차례의 추가 협의 끝에 이날 오후 건천읍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중재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전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주민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들어준 셈이지만 철도공단으로선 주민 편에 있던 경주시로부터 공사용 진입로 개설과 도로점용 허가 등에 적극 협조받는 성과를 얻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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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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