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보좌 인력 채용 전격 취소

서울시의회가 20일 ‘정책보좌’ 지원인력 90명 채용계획을 돌연 취소하면서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제도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정책보좌 인력을 뽑기 위해 이달 초 공고를 내고 7~10일 원서를 받았으나, 최근 면접 대상자에게 전형이 취소됐음을 통보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당 1명 이상으로 정책보좌 지원인력을 뽑으면 유급보좌관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있어 채용계획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 정책보좌 인력 채용계획을 문의만 했지 중단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은 지난해 초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반대 여론에 떠밀려 빈손으로 장관직을 떠났다.

국회의원은 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 2명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나 성숙 단계에 도달한 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취지였다.

유급보좌관제를 검토한 안행부 관계자는 “장관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인 데다 예산 문제도 있어 결국 진행이 안 됐다”고 털어놓았다.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을 두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장관이 공석인 안행부는 법을 개정할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전국에는 244개 지방의회가 있으며, 의원 숫자는 모두 3731명이다. 유 장관은 17개 광역의회 의원 855명에 대해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을 검토했다.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평균 6만명대로 17만명당 1명인 국회의원보다 훨씬 적다.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의회 의원이 각각 114명과 131명으로 가장 많다.

광역의원의 월급은 평균 445만원이며, 기초의원은 290만원이다. 지방의회 직원의 숫자도 5668명이다. 광역의원 1명당 1명의 보좌관을 둘 경우 5급 사무관 연봉에 해당하는 연 3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256억원이 든다. 안행부는 공동보좌관을 두거나 의회사무처 예산으로 지급하는 의정비에 정책보조비 50만원 정도를 더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연간 예산이 119억~170억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의회는 다루는 예산 규모도 크고 지방의원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조례·규칙 안건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행정을 견제하고 점검하려면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앞서 현재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자체 역량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