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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탐방]<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상조 원장 인터뷰

“사회 약자도 선발… 책임감 있는 지도자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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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21세기판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 집합소인 로스쿨을 소개하고, 더 나은 법조인 양성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연재물 두 번째 순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연간 신입생 150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대 로스쿨은 국내 최고 법조계 인재의 산실이라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는다. 그런 자부심은 독자적인 상대평가제도 개선과 등록금 인하 등에서 고스란히 묻어났다. 정상조 원장은 26일 인터뷰에서 “단순한 법조인이 아니라 국가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자부심으로 공부하고 토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교육 목표가 ‘단순한 법조인이 아닌 국가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정상조 로스쿨 원장이 26일 “특성화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한국 법조계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클 것으로 안다.

-서울대 로스쿨은 소송만 잘해서 돈만 많이 버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우린 그런 학생은 필요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야망과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모두 가난을 딛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다. 로스쿨에서 배우고 익힌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 건 교육자로서 무척이나 멋진 일이다. 그게 바로 로스쿨 제도를 만든 취지이자 서울대 로스쿨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이 내세우는 특성화 과목이나 커리큘럼은 무엇인가.

-정부가 로스쿨 인가를 내줄 때 특성화를 하라고 해서 로스쿨마다 특성화를 이것저것 강조하는데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 서울대 로스쿨은 특성화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법학을 이끌 지도자를 기른다는 교육 목표를 생각한다면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과목 평가에서 교수 재량권을 강화하도록 한 결정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가.

-현행 상대평가 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A학점부터 D학점까지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해 놓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D- 학점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건 합당한 평가가 아니다. 공부를 게을리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가장 낮은 점수를 준다는 건 교수 양심과도 충돌한다. 더구나 상대평가 때문에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올 만한 과목에만 몰리고 인권, 통상, 지적재산권, 조세, 환경 등 과목은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진다. 1년 전부터 다른 로스쿨 교수들과 함께 개선 논의를 했고 그런 논의를 거쳐 교수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학사 부정행위를 했던 학생에게 입학취소 결정을 했는데.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은 입학지원서에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기재하는 항목에 대해 ‘징계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나중에 징계 사실이 드러난 사례다. 학부에서 부정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징계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다.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입학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징계 사실을 숨겼다는 건 법조윤리에 비춰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선발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학적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유층 집합소’라는 비판이 있다.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부유층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 부유층 자제가 빈곤층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유리한 출발선에 선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이다. 하지만 우리가 강남 부유층 출신으로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을 우대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점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교수들도 사회적약자, 지방대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은데 지원자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뽑고 싶어도 뽑지를 못하고 있다. 이번에 취약계층 신입생 9명을 선발했다. 특히 새터민 학생 두 명이 입학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사랑샘재단에서 생활비 50만원을 포함한 ‘희망 장학금’을 받는다. 현재 15명이 희망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일부에서 서울대 로스쿨에 나이 제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신입생 선발을 할 때 나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가린 상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나이는 전혀 전형의 변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우수하고 정열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이웃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정열, 꿈과 야망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다. 돈이 없어도 실력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정상조 원장은 ▲서울대 법대 학사, 영국 런던정경대 박사 ▲서울대 법대 교수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서울대 법대 부학장 ▲서울대 법학도서관장
2014-03-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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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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