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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넘는 폐기물 봉투 일일이 확인… “하루 300㎏ 넘으면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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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현장 점검 동행 르포

올해 1~9월 1178곳 모두 직접 찾아
관련 규정 어긴 사업장 358곳 적발
쓰레기 배출량 하루 평균 95t 줄여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있는 폐기물 배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최용진(앞) 서울시 자원순환과 주무관과 김태민 서대문구 청소행정과 주무관이 길거리에 있는 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


“하루 평균 폐기물이 270㎏이네요. 300㎏ 넘어가면 꼭 신고하세요. 불시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한 기업의 건물. 최용진 서울시 자원순환과 주무관과 김태민 서대문구 청소행정과 주무관이 “현장 점검을 나왔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이 현장을 찾은 이유는 해당 건물이 폐기물 배출 의심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하루에 300㎏ 이상 나오는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지난해까지 자진 신고에 의존했던 서울시는 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구 합동 점검을 펼치고 있다.

점검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이날 두 주무관 눈앞엔 꽉찬 종량제 봉투가 18개나 널브러져 있었다. 이들은 까만 목장갑을 끼고 혹여 잘못된 폐기물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종량제 봉투를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한 후 손으로도 직접 들어봤다.

건물 관계자는 “무게를 재보니 300㎏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주무관들은 바삐 움직이며 하나당 15㎏이 넘는 봉투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굵은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와 옷깃을 적셨다.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혔다 펴며 폐기물을 살펴보자 머리카락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다. 쓰레기가 잘못 들어간 걸 확인한 김 주무관은 “폐비닐 봉투에 일반 쓰레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신경 써달라”고 안내했다.

이날 이들은 충정로를 비롯해 이대역와 신촌역 일대 대형 건물 수십 곳을 돌면서 폐기물 배출 현장을 점검했다. 건설·의료·재활용 폐기물 등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는 이들은 주간에는 건물 관리인에게 폐기물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야간에는 주 2~3회씩 폐기물 배출 현장을 확인한다.

점검 인력은 시와 구별로 1명이 전부로, 총 26명이 ‘얌체’ 사업장 발굴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78개소를 모두 찾아가 눈으로 확인했다. 우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한 사업장도 5038곳에 달한다. ‘폐기물 발생량 추정치’를 통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의심 사업장은 분기마다 방문한다. 그 결과 자체 처리하지 않던 사업장 358곳을 찾아냈다. 폐기물도 하루 평균 95t 줄었다.

최 주무관은 “우편으로 사전 안내 후 직접 건물 관계자와 만나 함께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돼 폐기물 직접 처리 신고 유도에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공 처리 부담을 덜고 2026년까지 폐기물을 하루 최대 450t까지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임태환 기자
2024-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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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