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상수관망 구축사업 지방비 70% 부담 ‘배보다 배꼽’

햇살이 따스한 31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저수지 앞에서 만난 박중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느릿한 말투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받던 때를 전했다. “국고보조금 67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거절했느냐고 물읍디다. 지방비 부담 70%에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받아들여야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고 대답했지요.”

인구 7만여명에 불과한 농촌 지역인 예산군은 지난해 정부가 총사업비 7833억원(국비 2768억원, 지방비 506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거부하고 앞서 받은 국비에 이자까지 물며 반납했다.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든 보조금을 받아 내려고 애쓰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처음부터 환경부에 반기를 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위탁사업을 결정한 인근 지역을 방문해 경험을 듣고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기계약의 위탁사업을 후회하면서 손사래를 칩디다.” 결국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군에 ‘상수관망 사업이 지자체 재정만 악화시키고 수공의 인건비까지 군에서 부담하는 문제점’을 보고서로 제출했다. 백승용 주무관은 “자료 구하기도 쉽지 않고, 밤을 새워 가며 원가 계산부터 다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분석은 국고보조가 아니라 자체 예산을 통한 노후 상수관 보수가 주민들에게 더 이롭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현재 예산군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t당 90원에, 그것도 갈수기에만 구입한 뒤 자체적으로 정수한다. 20년 이상 된 상수관로가 많아 유수율이 50.1%밖에 안 된다. 예산군은 2018년까지 연간 평균 38억원을 들여 우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낡은 상수관망을 교체하기로 했다.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전체를 위탁했다면 계약 기간 20년 동안 총예상비용이 1069억원인 반면 직영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부터 진행한다면 91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직영 작업으로 정수시설 용량을 확대하면 인근 내포신도시에 수자원공사보다도 저렴하게 물을 공급해 예산군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

박 소장은 “하수 처리는 예산군도 국고보조를 받아 위탁으로 하는 데 만족한다”면서 “하수 처리는 지방비 부담이 30%인 데다 환경부가 관리감독에 공을 많이 들여 믿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예산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