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지방행정硏 연구원 인터뷰

“국고보조사업의 엉성한 구조가 지방재정은 물론, 이제 지방자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31일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심각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커졌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 구조는 1986년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면서 “지자체 정책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2008년 42.6%에서 2012년 52%로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고유 사업은 57.4%에서 48%로 되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김 연구원은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뭔가 사업을 벌이려 한다”면서 “따라서 각 부처마다 국고보조사업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을 따내려고 목을 매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에 종속되는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 갈수록 괴리가 심해지고,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일부 부처는 국고보조율을 슬그머니 바꿔 버리는 사례마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방만한 예산낭비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지자체를 닦달하는 정부가 정작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꼴이다.

그는 국고보조사업의 총 규모가 60조원을 바라보는데도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전체 추이를 알 수 있는 정부 통계자료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각자 보유한 기초자료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것도 개선이 시급한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방세 증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방세를 늘리는 건 말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또 의도대로 될지도 회의적이다”면서 “결국 세출 효율화가 더 시급하고 효과도 좋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앙·지방 간 협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김 연구원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우선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점을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