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규제개선 대책’ 발표

지난해 3월 새로 설립된 화장품용기 제조회사 미코는 같은 해 5월 경기 파주시청으로부터 공장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파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미개최 등으로 건축 심의가 지연되고 시청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을 여러 차례 받다 보니 올해 1월 말에야 공장을 돌렸다.



미코 측은 “(시청에서) 과도한 추가 조건을 요구해 공사비 7000만원 등 비용과 시간이 낭비됐고, 원스톱 민원처리 창구가 없어서 창업을 인정받기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는 불편을 호소했다. 파주시 측은 “구비서류 미비 및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서류 보완 요청을 했다”면서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청 민원이 장시간 걸린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보완서류 최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전방위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본격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에 등록된 전체 규제의 10% 이상을 줄이고 기업 투자를 위한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을 7일 발표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지방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라면서 “지자체 244곳과 협력해 작은 규제라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위임사무)와 지자체 자치사무를 비롯한 지자체 규제 5만 2541건(지난해 기준)을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별로 10% 이상 규제 수를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허가민원과 등 지자체 101곳에 설치돼 있는 기업 민원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국 시·군·구 227곳 중 50% 이상(115개) 확대하려 했던 원래 계획을 변경해 전국 지자체 244곳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강 장관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 전국 시도 17곳 부단체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단체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지자체 규제개혁 민관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 집행으로 인·허가 등이 지연된 사례와 불합리한 민원 처리 실태 등을 공유하고 지방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런데 지자체 등록규제 중 83.6%(4만 3946건)는 위임사무로부터 비롯된 규제다.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지자체 자치사무 규제 비중은 16.4%(8595건)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자체 규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규제 개선 목소리는 중앙정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10~2012년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전달한 규제 개선 건의 안건 총 2903건 중 ‘수용 곤란’ 판정을 받은 안건은 전체의 65.0%(1887건)를 차지했다.

박성환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에서의 규제 권한 대부분이 중앙부처 규제에 예속돼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규제 개선 건의를 대폭 수용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지연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