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속 정원에서 만나는 ‘아리수’…13∼1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대선 폐현수막 7.3톤 ‘전량 자원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금천구, 취약계층 ‘농식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자전거 친화도시” 노원구, 서울 첫 자전거문화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난안전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방재청+안행부 안전관리본부+총리실 안전정책관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처(가칭)를 신설해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그 위상과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전처가 생기면 국무총리실 관할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4처를 이루며 행정 부처는 17부·4처·17청으로 개편된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안전정책국 등 3개국)를 통합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방재청)와 사회재해(안행부) 업무가 다시 합쳐지는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는 모든 재난관리를 소방방재청이 총괄했다. 여기에 현재 총리실의 안전정책관실 기능까지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에 산재한 안전 기능까지 추가로 흡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경제 부처 등에 분산된 각종 안전 기능은 부처 본래의 산업 기능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토부의 건설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과 가스안전 기능 등이 대상인데, 그러면 너무 비대한 조직이 될 우려가 있다.

국가안전처가 문을 열게 되면 안행부는 2년도 안 돼 정부조직, 인사, 총무, 지방자치 등의 업무를 맡았던 옛 행정자치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 2차관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방재청이 올 10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설 국가안전처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직원 160여명도 이사를 가야 한다. 또는 청와대와 관련이 깊은 국가재난 총괄 업무상 서울청사에 머물 수도 있다.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시스템 대신 한 부처에서만 근무하며 재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안전처장이 차관급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2년 발간한 ‘범정부적 재난관리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서 방재청과 옛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의 기능을 통합하는 장관급 처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재난관리 전문가는 “문제의 핵심은 현장 정보를 취합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을 고치고 현장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국가안전처장을 부총리급으로 둬야 관련 정부 부처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4-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