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 강화 따라 역할 커진다

국회의 권한이 커지고 활발해지면서 전문위원의 역할에도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날카로운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법에 영향을 끼친다.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을 검토해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에게 조언하고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위원 책임 아래 만들어진 검토보고서는 의원들의 개별 법률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입장 등을 담아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18개 위원회에는 수석전문위원이 한 명씩 있다. 그 밑에 한두 명의 전문위원이 있다. 수석전문위원 가운데 입법고시 출신은 15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7급 공채 출신이다.

행정고시 29회에 해당하는 입법고시 7회부터 10회까지 4기에 걸쳐 포진해 있다. 입법고시 9회가 7명으로 가장 많아 수석전문위원의 주축이다. 8회 4명, 7회와 10회는 각각 2명이 있다. 8, 9회는 1988년 6개월 간격을 두고 국회 사무처에 들어왔다.

행정부의 1급 상당 차관보급 대우를 받는 수석전문위원과 국장급인 전문위원은 입법조사관이 준비한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종 점검해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한다. 여야 사이의 조정과 균형감각이 중시되고 조용한 일처리가 일반적인 경향이다. 자칫 “한쪽 편을 든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나름대로 무진 애를 쓰면서 맘고생하기도 다반사다.

국회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에는 ‘백전노장’의 구기성 수석이 버티고 있다. 뛰어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에서 불꽃 튀는 여야 입장을 무리 없이 조정하고 있다. 정기회·임시국회 등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국회법 및 국회 규칙의 제·개정, 국정감사 협의·조정 등 국회 운영의 주요 사안들이 노련한 구 위원의 손을 거쳐 조율된다. 계장·과장·국장 등 국회 의사·의안 업무 관련 부서를 두루 거쳤고, 정무 감각에 조정 능력도 갖췄다는 평이다. 따르는 후배도 많다.

‘위원회 중의 위원회’로 불리는 법사위에는 임중호 수석이 전문위원 3명과 파견 판사·검사, 법제처 파견과장, 14명의 입법조사관 등과 호흡을 맞추며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본회의에 가기 전에 살피는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한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일처리로 법안들의 ‘본회의 행’(行)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비(非)고시 7급 공채 출신 가운데 대표주자로 손색없는 업무능력을 보여줘 왔다. 신중하면서도 “입법조사관들은 소신 있게 법안을 검토해 달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강단도 보인다.

진정구 수석은 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조용하면서도 철저한 업무처리 능력에 요점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발표력도 발군이다. 수석전문위원 가운데 최연소이지만 사무처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운영위 수석 등 폭넓은 경험이 있는데다 경력도 탄탄하다. 직원들 사이에 신망은 두텁지만 싫은 소리를 못 한다는 게 ‘단점’.

이종후 외교통일위 수석은 깔끔한 일처리와 부드러운 리더십이 두드러진다. 예결위에서 잔뼈가 굵었고, 국회의장을 보좌해 국회 본회의 진행을 책임지는 요직인 의사국장을 거친 에이스다. 예결위 전문위원, 오스트리아 주재 공사 등 단단한 경력도 눈에 띈다.

손충덕 안전행정위 수석은 입법민원과장 등을 지내면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도입한 ‘국회 정보화시대’의 개척자. 국회 ‘아래아 한글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 베이징대사관 입법관을 지냈고 중국지역학 박사과정을 수료해 중국 업무에 조예가 깊다. 행정안전 및 국방 현안들을 여야 사이에서 원만하게 조율해 왔다.

성석호 국방위 수석은 현장에서 직원과 함께 호흡하며 고민하는 팀워크를 강조해 온 외교안보 전문가. “논쟁이 많은 현안을 팀워크로 해결해 왔다”는 자부심이 크다. 과거 외통위 수석으로서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야를 오가는 중재 역할로 돋보였다. 올 1월부터 국방위 수석을 맡아 무기획득체계 개선, 지뢰피해자 보상 등을 처리했다. 골프 싱글 솜씨를 유지할 정도로 부지런하다.

정보위 허영호 수석은 국제국에서 잔뼈가 굵어 의원 외교에 밝다. 1995년 국제의원연맹(IPU) 집행위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기획해 중국 후보를 누르고 우리나라의 박정수 전 의원을 당선시킨 주인공이란 자부심이 크다. 성공적인 행사로 꼽히는 1997년 서울 IPU 총회를 기획하고 준비했다. 지난해 1월 정보위 수석을 맡아 국가정보원 댓글 파동을 치렀고, 국정원 개혁특위와 조사특위를 원만하게 진행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프로급 마라톤 동호인이다.

이용원 여성위 수석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강화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등을 다뤘다. 교과위 전문위원을 4년 동안 지내며 원자력안전위·국가과기위 신설 등 과기 행정체계 개편에 깊이 관여했다. 복권 발행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을 오래 연구해 와 일가견이 있다. 선이 굵고 과묵한 실천형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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