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독립성·긴장감 ‘3無’…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창설 초기에는 해양경비, 어로보호 기능을 담당했지만 점차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 안전, 해양오염 방지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됐다. 본청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두고 산하에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17개 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교육원, 부산정비창 등이 있다.



해경은 독도 해역 경비함 삼봉호(5000t급)를 비롯한 경비함정 303척과 항공기·헬기 24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경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중국 어선 불법조업 횡행 등으로 조직이 커져 왔다. 해경 인력은 1만 1600명, 연간 예산은 1조 100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정부부처 17개 외청 가운데 인력과 예산 규모에서 4위다.

그러나 외적인 성장 만큼 독립성 확보와 내부 역량 강화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경은 1996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이후 13명의 해경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은 김석균 현 청장을 비롯한 2명뿐이다. 경찰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던 치안정감이 낙마하면 해경청장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해경 경무관급 이상 간부 14명 중 1000t급 이상 경비함 함장을 지낸 간부가 전무한 것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대개 고시 출신 등 특채된 사람들이 고속 승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양에서의 사고가 육지에서만큼 빈번하지 않아 정밀한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도 안일한 근무 행태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비대해진 조직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긴장감이 부족했던 업무 태도가 해체라는 최악의 운명을 맞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경 폐지’가 발표된 직후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말을 잊은 듯했다. 복도에서 만난 직원들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해양경찰청’이라고 쓰인 본관 앞에 사진기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연신 플래시가 터지자 주위에 있던 의경들은 멀뚱멀뚱 지켜봤다. 일부 여성 해양경찰관들은 TV에서 해경이 폐지된다는 생방송이 나오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도 목격됐다.

한 간부는 “다소 억울한 점은 있지만 해경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센 마당에 정부 방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뼈를 깎는 고통을 딛고 국민 성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려 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