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관피아 척결 대책’을 내놓았지만, 협회나 공공기관이 관피아를 이용해 로비를 하는 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익집단인 각종 협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낙하산 바라기’만 계속한다면 정부·업계의 유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복도에 걸린 안전행정부 안내판. 안행부는 중앙인사와 지방행정, 안전관리 등 3대 업무 가운데 인사와 안전을 다른 부처로 떼어주며,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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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업심사 대상에 추가된 113개 협회 등에 최근 3년(2011~2013년)간 취업한 공무원은 총 141명이었다. 국토교통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도 지난 1월 17일 이후 4개월 넘게 공석이지만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관피아의 사장 선임은 무산됐지만 정부의 시그널 없이 공고를 낼 수 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는 임원을 추천하고 결정하는 시스템과 권한을 행사하고, 로비에 전념하기보다 이익집단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가 공무원 출신 임원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구도에선 시간이 지나면 협회가 나서서 다시 공무원 출신을 임원으로 데려올 것”이라면서 “협회들이 임원 선임 기준을 현재의 계급·권력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