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도 유력

국토교통부 내 안전 관련 조직이 어느 정도 국가안전처로 이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 관련 조직은 3국 10과에 이른다. 항공안전정책관(5개 과), 기술안전정책관(3개 과), 철도안전기획단(3개 과·팀), 교통안전복지과 등이 있다.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비상근)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항공 안전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 과의 업무는 항공안전정책·관제·보안·안전·자격 등으로 항공 안전 업무와 직결된다. 철도안전기획단도 운행 관제, 기술 안전, 시스템 안전 등 3개 과가 모두 철도 안전과 관련한 조직이다. 항공 사고와 마찬가지로 철도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 대책을 세우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됐다.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 전문 조사관도 확보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된다. 이 조직은 안전처 이관이 거의 확실시된다. 기술안전정책관실은 건설기술정책과 안전업무를 함께 다루는 조직으로 안전업무는 건설안전과가 맡고 있다. 항공·철도 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사고 유형이 다양하고 사고 빈도도 높아 안전처 이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조직으로 자동차정책기획단 소속의 교통안전복지과가 있다.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않지만 정책을 담당하며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주무 부서다. 소형 일반 건축안전정책은 건축정책과, 6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정책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다루고 있다. 일반 안전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잔류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복수의 고위 공무원들은 “안전과 관련한 정책과 재난 구호는 돌고 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 자르듯 떼어 내기가 어렵다”며 “수습 기능은 안전처로 이관돼도 안전 관련 예방, 제도, 정책 기능은 국토부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항공·철도 안전과 관련한 조직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