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절반 가까이가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 단체의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피아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주무 부처 출신 관료,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인사 등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이 49%(75명)에 달했다. 공공기관 내부 출신자를 제외한 외부 출신 기관장은 총 135명으로 전체의 88%에 달한다.

신임 기관장 가운데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 출신인 관피아가 33.3%(51명)로 가장 많았다. 다른 부처 관료가 공공기관장으로 취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는 더 늘어난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은 11.1%(17명)에 달한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새누리당 출신 의원만 10명이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당선인 비서실 등에서 일했던 인물도 7명이다.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어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적은 없다. 출신은 교수나 연구원이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도 7명이다.

부처별로 산하 공공기관 중에 퇴직 관료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수를 따져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명 중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명 중 8명, 국토교통부는 16명 중 4명, 금융위원회는 9명 중 3명, 보건복지부는 7명 중 3명, 농림축산식품부는 5명 중 3명,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5명 중 2명,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각각 3명 중 2명이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도와줬던 사람을 논공행상(功行賞)으로 공공기관장에 임명하고 각 부처가 기관에 압력을 넣어 자리를 마련하는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기존 정권들과 같이 이번에도 말로만 낙하산 인사를 없앤다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관피아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