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 이대로 좋은가

의료계는 진료비 저수가 문제가 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부르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의 보수가 낮다 보니 병원들이 소위 ‘돈 되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를 통해 손실을 메우거나 짧은 시간 많은 환자를 보는 박리다매 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도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인상률은 매년 3% 미만 수준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일 “문을 닫는 산부인과가 개업하는 산부인과의 두 배에 달하는 등 개업의들의 도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병원 경영의 기반이 되는 수가는 여전히 (의료 행위) 원가의 70% 수준”이라며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다 보니 의료 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보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집중하는 병원이 국가의 통제를 더 받게 되는 불합리한 시스템도 문제다. 비급여 진료는 국가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는 반면 건강보험 진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다.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수가 탓만 할 게 아니라 의료계도 자정 노력을 보여 줘야 하는데, 수익을 내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비급여 가격 공지에 반대하고 있으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기에 대한 과잉 투자도 과잉 진료를 키우는 요인이다. 유독 한국에서만 갑상선암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대형 병원들이 고가의 초음파 기계를 경쟁적으로 사들인 뒤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가가 민간 병원의 투자 문제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민간 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과잉 진료를 부른다”며 “미국은 공공 병원이 27%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의료 서비스의 민간 의존율이 높아 공공성 측면에서 과잉 진료 억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와 의료 산업화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산업’이 되고 의료 행위는 ‘수익 창출’로 간주된다.

홍성수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의료는 광범위해 지금 당장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세월호처럼 현재의 위기감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