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해운·통상 특성화… “전국 3위 로스쿨 도약”

서울신문이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며 마련한 ‘로스쿨 탐방’ 6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표 주자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지난 3일 만난 민영성 원장은 ‘최저 등록금과 최대 성과’를 강조하며 “5년 안에 전국 3위 로스쿨로 자리매김해 부산대의 명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3위를 목표로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해방 직후인 1946년 국립 부산대가 생기고 2년 뒤 법학부가 문을 열었다. 서울을 제외하곤 전국 최대 도시인 부산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 바로 부산대라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원장으로 취임한 뒤 ‘전국 3위 로스쿨’을 목표로 내걸었다. 사실 과거 명성과 위상을 되찾자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분위기를 형성하고 마음을 다하면 5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목표 아래 열심히 하고 있다.

→특성화 과목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인가.

-부산대는 금융과 해운·통상을 특성화 과목으로 했다. 부산이 성장하는 국제해운통상 중심 도시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해운·통상은 10개 과목(30학점), 금융은 11개 과목(33학점)을 개설했다. 물론 거기에 맞는 실무 전문가를 포함한 우수한 교수진도 갖추고 있다.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등과 실무협약을 맺어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는 게 인상적이다.

-지난해에는 부산·울산·경남 학생이 25%였고 올해는 13%였다. 나머지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였다. 해양대를 졸업하고 특성화 과목을 전공하기 위해 입학한 학생이 꾸준히 두세 명가량은 된다. 부산대 로스쿨이 서울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기존 법대 학부 재학생이 졸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교 출신 학생이 줄어든다.

→등록금이 전국 로스쿨 가운데 가장 낮다.

-국립대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한 학기에 약 500만원인데, 장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겐 상당한 매력이 될 거라 본다. 거기다 각종 실적을 놓고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부한다. 한마디로 ‘최저 등록금, 최상 실적’이다. 투자 개념으로 비유하자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로스쿨에 대한 비판 중에 ‘돈 스쿨’이란 말이 있는데, 부산대 로스쿨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걸 말해 주고 싶다. 어려운 형편에 믿을 건 실력밖에 없는 학생이라면 부산대 로스쿨의 문을 두드리라고 전하고 싶다.

→지방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서울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지방대 로스쿨 차별 문제는 서울·지방 양극화가 낳은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사회적 선입견에 따른 서열화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우리가 아닐까 싶다. 가령 로클럭이나 검사 임용 등에서 보면 꾸준히 전국 5위 안에 드는데 10대 로펌 취직에선 그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산대 로스쿨이 지향하는 법조인의 모습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좋은 법조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법위인(以法爲人)이라는 정신을 새겨야 한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법조인으로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제자들에게 자주 한다. 독선이나 선민의식이 아니라, 불의에 대항하고 공동선을 위해 법정투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부산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민영성 원장은 ▲부산대 법학사·박사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부산고검 항고심사위원(2006~2010년) ▲우리형사판례회 회장 역임 ▲현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