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세미나에서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일부 분양해 신규 주택공급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10일 열리는 ‘2014년 LH-Housing 세미나’의 ‘미래 주택 정책 방향과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 자료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분양 전환해 부채 부담을 줄인 뒤 신규 주택공급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총 주택 재고의 5% 이하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0%(OECD 평균 11.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100% 매각 또는 입주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공유지분제나 공동소유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가격보다 낮게 분양하고, 공유지분제의 경우 지분 이전 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공공이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의 직접 참여만으로는 임대주택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 참여를 강조했다. 방법으로 공공임대리츠에 LH와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매입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데도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금융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관리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주택관리가 시설관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임대업을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임대관리업 발전이 필요하다”며 “월세 비중 증대로 임대관리업 비중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