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건설 선회 배경·과제

정부가 기존 공항 확충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우선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김해공항은 현재 2개의 활주로를 갖고 있지만 군(軍)과 함께 사용, 일반 공항보다 이용률이 떨어진다. 항공기 안전 위험도 상존한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6년 말 공론화돼 지역 갈등을 부추기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백지화 선언 이후 김해공항 활주로 확충 방안을 찾았지만 여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주변 지역이 협소하며, 산업단지 등으로 이미 개발돼 엄청난 보상 비용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다. 한때 공항 주변 돗대산을 깎아 활주로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를 증설하는 데 1조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다시 공약으로 채택됐고, 1년 만에 공항 건설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 주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지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검토했지만 2011년 경제성이 낮다며 백지화했다. 당시 가덕도와 밀양은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각각 ‘0.70’과 ‘0.73’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저비용항공 증가로 항공수요가 크게 증가, 신공항 건설에 힘이 실렸다.

앞으로 절차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을 따진 뒤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해 추진한다. 다만 타당성 조사에만 1년 이상 걸린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한다.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입증되더라도 막대한 재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10년 뒤 포화 상태에 이를 김해공항을 대신할 공항이기 때문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정부로서는 당장 공항 건설에 착수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신공항 건설은 차기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간 갈등 재연도 우려된다. 타당성 조사 후보지로는 경합을 벌였던 밀양과 가덕도가 유력하지만 타당성 조사 방식을 놓고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지 확정 단계에서는 자칫 극명한 지역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공항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기반 확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지역 항공수요 조사 연구 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