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과 독도·이어도 등을 둘러싼 해양영토권 다툼이 잦아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까지 2600여개 무인도서에 대한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에 대해선 ‘수중 암초’ 및 외교상 이유로 실태 조사는 물론 DB화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 정부의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27일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7년까지 2693개 무인도서의 DB를 구축하고, 73개 무인도의 지형도 등을 담은 종합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연안포털(www.coast.kr)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18개 무인도의 위치·수심·지형 등 공간정보를 담은 3차원(3D) 지형도를 제작하고 2693개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생태계, 규제정보 등을 볼 수 있는 DB를 내년까지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해양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어도를 DB화 작업에서 제외했다. 법이 정한 무인도에 해당하지 않고 외교부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분류돼 법상 무인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토 문제는 외교부와 협의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이어도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이나 DB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내년부터 해양 경계 획정을 협상하기로 정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는 우리 어장과 어민을 보호하고 영해 관할권을 명확히 해 어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이어도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2012년 이어도의 자국 관할을 주장한 뒤 지난해 11월엔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넣은 바 있다.

해수부는 무인도가 육지에서 멀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없어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2007~2012년 무인도 실태 조사를 진행했지만 여기에도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