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줄 돈 없으니 빚내 써라?

국가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 악화가 뻔하자 정부가 내세운 해법은 지방채의 발행 규모 한도를 지금보다 33배나 늘려 주는 것이다. 결국 ‘내려보낼 돈이 적으니 빚을 늘려 알아서 해결하라’는 모양새가 됐다. 지방재정 악화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34조 6832억원으로 올해(35조 6982억원)보다 1조 150억원(3.8%)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됐다. 올 들어서도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최대 수백억원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은 1999년 외환위기 여파,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세에 따른 내국세 감소의 여파로 준 이후부터 따지면 세 번째다.

기재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원하는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일시적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현행 1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해 경우에 따라 지방채를 인수해 주지만, 한도를 규제하고 내역을 심사하는 등 부채 관리에 엄격했다. 그러나 한도를 대폭 높이면서 기존 입장을 파격적으로 바꾼 것이다. 지방채 이율은 국공채 연동 기준의 약 3.2%로 그리 낮은 편도 아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한국전력 등 공기업 16곳에 대해 공사채 발행을 강제 제한한 입장과도 어긋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