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벌 실효성 도마에

건설사들이 올해 담합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비율은 매출액 대비 2.1%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담합 적발 건수는 2012년 24건, 지난해 28건, 올해 39건(9월 기준)으로 3년 만에 62.5%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담합 매출액도 2012년 31조원에서 올해 49조원으로 20조원(63%)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과징금 비율은 2012년 매출액 대비 연평균 1.8%에서 올해 2.1%로 거의 늘지 않았다. 연말로 갈수록 과징금 비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책정 한도는 매출액 대비 최고 1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2010년 2.6% 부과가 현재로서는 가장 높았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찰 담합에는 엄격히 과징금을 산정해 실질적인 부과 수준을 높이고 가담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국책산업 담합 비리 규모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 대안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에 401억원, 4월에는 경인 운하사업 등의 입찰 담합에 대해 대우건설 등 11개 건설사에 991억원을 부과했다. 8월에는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등이 적발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433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현대건설·대우건설(각 3건), 삼성물산(2건), 대림산업·포스코건설(각 1건) 등 5대 건설사의 반복된 하도급법 위반에 모두 단순 경고로 일관하는 등 소극적인 제재를 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들 건설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법령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키워 왔다. 2012년 기준 지급보증이행률은 공공·민간공사 하도급 모두 40%대로 저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