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적체 극심… 직원 사기 저하

“다른 부처나 산하 청에 있는 고시 동기들은 국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는 과장만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극심한 인사 적체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 예산, 세제 등을 비롯해 경제정책 전반을 도맡아 다른 중앙부처와 비교해도 업무 강도가 세지만 좀처럼 승진은 안 돼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이후 진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재부의 사무관(5급) 이상 공무원 승진자는 33명에 불과했다. 기재부 사무관 이상 승진자 수는 2009년 69명에서 2010년 44명으로 줄었지만 2011년 90명, 2012년 91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 전년 대비 3분의1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부이사관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승진 길이 꽉 막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고참 과장이나 초임 국장 보직을 받는 부이사관(3급), 고참 국장인 고위공무원단, 실장·차관보(1급), 차관에 단 1명도 승진시키지 못했다. 사무관 승진자도 지난해 16명에 불과해 2010년(9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었다. 서기관(4급) 승진자도 17명으로 2009년 이후 최저였다.

올해 들어 인사 적체가 다소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다. 올해 7월까지 기재부 사무관급 이상 승진자는 32명으로 지난해(33명)보다 더 적다. 부이사관은 6명, 고위공무원단은 1명의 승진자가 나왔지만 서기관 승진 인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나마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내면서 다소 인사에 숨통이 트였다. 지난 7월 이후 추경호 전 1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전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방문규 예산실장은 2차관으로, 감낙회 세제실장은 관세청장으로,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조달청장 등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처리하는 일의 양은 많은 반면 고질적인 인사 적체로 공무원들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타 부처와 형평성을 맞추는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인사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