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서 절반 가량 탈락

저소득층인 차상위가구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차상위 희망키움통장’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입자격 기준이 엄격해 심사과정에서 절반이나 탈락하고 홍보 부족으로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첫 모집 당시 7136가구가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가입자격 조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절반가량인 3582명이 탈락했다.

이에 복지부는 1만 5000가구를 추가 모집하겠다는 목표로 가입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2차 모집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8700가구(57.7%)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3일부터 시작되는 희망키움통장 마지막 모집도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소득이 있는 차상위 가구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에서 같은 금액을 1대1 매칭 방식으로 적립해 3년 후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자활 제도다.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과 정부적립금을 포함해 약 7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소정의 이자 소득이 붙는다. 적립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의료비, 창업 및 운영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중도 해지하면 정부적립금은 받을 수 없다.

3년 만기만 채우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다.

우선 소득인정액(재산과 소득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총액) 가운데 일을 해서 번 돈이 70% 이상은 돼야 한다. 1차 모집 때는 90% 이상이어서 목돈 마련의 꿈을 품고 통장 가입을 신청한 저소득층이 우르르 떨어졌다. 당시보다 요건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차상위 가구들은 근로소득 비중 70% 이상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가입 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소득을 공개해야 하는데 소득 공개와 동시에 4대 보험료가 통장에서 빠져나가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저축하는 돈만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2차 모집 신청률을 보면 경북 21.5%, 전북 23.2%, 전남 29.1%로 농촌 지역이 특히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요건이나 지원 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올해 마지막 신청 현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