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관리를 일원화하고 비정상적인 상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 심사지침을 20일 발표했다. 대기업과 계열사의 비정상적인 상표권 관리에 ‘메스’를 든 것으로,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대기업 계열사가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신규 업종 진출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면 브랜드 남발로 가치가 희석되고 국제적으로 식별력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자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면 계열관계가 변경되더라도 상표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어 소비자가 오인할 위험성도 높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