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40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올해 잇단 방산비리가 불거진 방위사업청의 청렴도 하락폭이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정원 2천명 미만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청렴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측정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정원 2천명 이상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이 10점 만점에 8.0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세청이 6.71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8.27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방사청이 6.93점으로 꼴찌였다.

특히 방사청은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가 0.79점 낮아져 중앙행정기관 Ⅰ·Ⅱ유형을 통틀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내부 청렴도와 고객 평가에서 고루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최근 잇따른 방산비리 역시 감점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7.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가 6.40점으로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교육청 중에는 세종시 교육청이 7.94점으로 최고 점수를, 경기도 교육청이 7.02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으며,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한국남부발전(8.89점)과 구리농수산물공사(6.73점)가 각각 최고와 최하점수를 기록했다.

평균 종합 청렴도는 7.78점으로 지난해 7.86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권익위는 외부·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부패사건 감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7.03점), 한국해운조합(7.29점) 등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부패경험과 관련해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응답자의 1.7%로, 지난해(0.7%)에 비해 다소 늘었다.

소속 직원 설문 결과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은 지난해 0.5%에서 올해 0.4%로 낮아졌지만,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은 6.2%에서 7.7%로,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6.6%에서 6.8%로 높아졌다.

부패취약 분야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와 현장조사 등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점이 적용된 부패사건은 행정기관의 경우 161개 기관에서 553건이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47.9%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이 18.8%, 향응수수 16.3% 등 순이었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79개 기관의 128건의 부패사건이 적발됐으며, 금품수수가 39.8%, 공금횡령이 18.8%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측정 결과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우수기관 사례를 전파, 확산시켜가고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