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무산 후폭풍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독자 행보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는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 결렬 하루 만인 지난 9일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등 3대 현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합의가 되지 않은 과제들도 ‘사실상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노사정위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독자 추진하면서 노동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4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고 한국노총도 16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에 이어 다음달 1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노·정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여야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사정위 논의 의제가 재벌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었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개선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많은 노동 현안들을 두고 정국이 급격하게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