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총리대행은 후임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짧게는 한 달, 혹시 후임 총리 임명 절차에 다소 지연될 경우 길게는 두 달 이상 총리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최 총리대행의 첫 번째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 주재였다.
원래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총리대행 주재로 열리게 됐다.
최 총리대행은 지난 2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당시에는 이완구 전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 대행’이라기 보다는 ‘업무 대행’의 성격이었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이완구 총리가 사임하면서 국무총리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며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최 총리대행이 던진 첫번째 메시지는 ‘공직기강’이었다.
최 총리대행은 “모든 공직자는 흐트러짐이 없는 근무 태세를 유지해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총리가 안계시기 때문에 여러 국무위원님들이 합심하여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최 총리대행은 국무회의 주재 외에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는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볼 때 총리 직무 대행으로서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각료 제청과 해임 건의 등 인사 관련 권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총리 직무 대행이 인사 관련 권한을 행사한 전례도 거의 없다.
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관례에 비춰볼 때 그대로 경제부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총리대행으로서 잡혀 있는 외부 일정은 다음달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임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일정 부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이번이 5번째다.
박태준 총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파문으로 조기퇴진한 2000년과 고건 총리가 사퇴했던 2004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2번이나 직무를 대행했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해찬 총리의 사임으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한 달여간 총리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정운찬 총리가 사퇴하고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바람에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두 달 가까이 총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