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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특사’ 정면 겨냥…국정동력 약화 조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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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건강 악화’에도 메시지 조기발표…국정공백 최소화 의지정치개혁 의지 재천명’사과’ 대신 ‘유감’ 표명 수위조절’성역없는 수사’ 재주문, ‘국민적 의혹·여야합의’ 전제 특검 수용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전격적인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통해 정국을 뒤흔든 ‘성완종 파문’으로 인한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크게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 촉구, 정치개혁 의지, 특검 수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차례 사면에 대한 문제제기, 공무원연금개혁과 민생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당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박 대통령은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용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각종 의혹이 아직 검찰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사과’ 대신 ‘유감’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으로 자신의 측근인 이 전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표현을 쓴 뒤 “어느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든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파문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마당발’로 불리면서 오래 전부터 정치권에 금품을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민적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의혹을 밝혀내 정치권의 은밀한 돈거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만연돼 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내비쳤다.

다만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을 경우 ▲여야 합의 등 2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차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중점적으로 문제삼으면서 이번 수사가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리스트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의 연이은 사면을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며 이번 파문의 근원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소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악화된 건강’ 중에도 전격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번 파문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은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 대거 금품수수자로 거명된데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마저 낙마하는 등 국정동력이 크게 약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 국면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동시에 국정공백 최소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입장 발표를 늦출 경우 의혹이 계속 확산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고,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안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말미에 공무원연금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고통이 너무 커지게 될 것”,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인사는 “어제 이완구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나 오늘 메시지를 발표한 것을 보면 몸은 아프지만 해야 할 것이라면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파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알리는 한편 이제는 모든 의혹을 검찰 수사에 맡기고 경제살리기에 진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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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