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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체화한 朴대통령…先검찰수사·여야합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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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관련 인사들의 협조 이뤄져야”국민적 의혹 남아있는 경우를 전제로 정치권 몫으로 남겨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에 대한 특검 실시 여부와 관련, 국민의혹 해소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선(先)검찰수사, 후(後)특검’의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을 도입하는게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 도입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특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는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수용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지금 검찰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사가 공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관련된 인사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특검에 앞서 공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3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성완종 파문의 성격을 과거 박 대통령측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데 대해 검찰수사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제공 의혹과 특혜 사면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고(故) 성완종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성완종 파문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성완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합의로 특검을 도입하면 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즉, 특검실시 여부는 정치권에서 논의해 처리할 몫임을 강조하면서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해 특검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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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