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 조정안 안팎

정부가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의 핵심은 중복 기능은 합치고 민간이 더 잘하는 분야는 내준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 문호 개방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쟁 체제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비슷한 기능은 가장 잘하는 기관에 몰아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도가 떨어진 기능은 잘라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에서 철수하고 코레일네트웍스도 현재 운영 중인 외부 주차장 및 레스토랑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발을 뺀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조사·통계·공시, 타당성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주력한다. 보상·담보평가, 이의재결·소송평가 등 기존에 수행하던 감정평가 업무는 모두 민간에 넘긴다. 한국도로공사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민자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다. 휴게소 운영에는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 업무에서 발을 완전히 뺀다.

공공기관이 독점해 온 분야도 담장을 허물고 민간 진입을 허용한다. 시설안전공단이 도맡아 온 안전진단 부문의 경우 일부 중소 규모 시설물은 민간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개방키로 했다. 대한지적공사의 업무 가운데 하나인 확정측량도 민간에 문호가 열린다.

중복 기능은 합쳐진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무를 보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통합된다. 녹색사업단은 산림경제 업무를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 업무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넘기고 문을 닫는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에 있는 스포츠개발원에 흡수된다. 명동극장은 국립극단으로 합쳐졌고 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코레일은 물류,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해 독자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017년 자회사 전환에 앞서 중장기 인력 관리와 경영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간 24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화물 물류 부문은 확 뜯어고친다. 전국에 127개인 화물역을 대폭 줄이고 장거리, 대량 수송 구조로 업무를 바꾼다. 운행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단위 선로 사용료’는 운행 횟수와 수익, 거리를 고려해 책정한다.

철도노조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철도노조 측은 “코레일을 사업 부문별로 잘게 쪼개 민영화 전 단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면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 없다고 하지만 퇴직 인원을 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축분을 이용한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분양주택(60㎡ 초과) 공급 사업에서 손을 뗀다.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60㎡ 이하 분양주택은 계속 짓기로 했다. 분양주택 사업을 줄이는 대신 해마다 4만~4만 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계속 짓는 등 현재 37%인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업의 비중을 10년 안에 5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통폐합하지 않고 해양수산부 산하에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통폐합 대상 등이 작아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나마 이번 군살 빼기가 ‘요요 현상’을 보이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 때문”이라며 “공공기관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에 개방하는 분야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경쟁 체제를 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