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기부채납 시설 현황과 원인

전국에 애물단지가 된 기부채납 시설들은 한두 곳이 아니다.

지자체들은 공짜로 개발사업자들에서 ‘큰 선물’을 받는다며 좋아했지만 소유권을 가져와 보니 예산만 축내고 있어 울상을 짓고 있다. 전남 광양시가 지난 2008년 포스코 광양제철소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양커뮤니티센터는 해마다 수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포스코가 298억원을 투자해 중마동에 건립한 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 2895㎡ 규모로 수영장·사우나·커피숍·헬스장·다목적홀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곳에 있던 예식장과 레스토랑이 빠져나가는 등 전체 면적의 25%가 공실이 되면서 지난해에 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는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내고, 시민과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 비용까지 들어갈 상황이라 지난해 정현복 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는 매각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건립한 건물을 아무 대책 없이 지자체에 넘겨줘 예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기부채납 후에도 운영비를 공동부담하는 등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00억원을 들여 건립해 경북 구미시에 기부채납한 해마루공원도 애물단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산업단지 4공단의 기업체와 주거지역 완충기능을 위해 조성돼 2008년 관리권과 운영권이 시로 넘어왔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고 수억원의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성의 없이 공원이 지어져 이용을 꺼린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언덕을 따라 오르는 계단식 산책로는 노인 등이 이용하기 어렵고 구미 4공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마루전망대는 바로 앞쪽에 신축하는 29층짜리 아파트로 인해 조망권을 상실했다.

기부채납이 기업들의 배를 채우는데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고양시는 2009년 6월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4만 8793㎡ 규모의 부지를 지역건설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원마운트에 공시지가의 1%(연간 9억원)만 내는 조건으로 35년간 임대를 줬다. 원마운트는 이곳에 실내스키장과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등을 짓고 최장 50년 사용 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50년 후 해당 건축물은 철거해야 할 낡은 건물이 돼 있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공모사업이 수천억원대 시유지를 반세기 동안 터무니없는 헐값에 임대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수원시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한 현대산업개발이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할 미술관 이름에 자신들의 아파트 브랜드명인 ‘아이파크’를 넣으려고 해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했다. 김영균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미술관 건립지가 수원의 중심부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홍보를 돕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동구청은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센터를 짓겠다며 웅진씽크빅과 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운영협약을 체결한 뒤 건축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행정을 벌이다 시 감사에 적발됐다. 수강생 예측이 엇나가면서 결국 이 시설은 문을 닫았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부채납받을 시설물을 결정하는 과정에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단체장들이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치적을 위해 덩치 큰 시설물을 기업들에 요구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고양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