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제도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기부채납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기부채납이 땅이나 시설물로 진행된다”면서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수준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재정이 되지만 소도시의 경우 그렇지 못해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나 시설을 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도시의 경우 토지나 시설물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더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막이 행정이 기부채납 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설물을 운영할 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기부채납이 진행되면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건설과에서 폼 나게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다 지어 놓고 보니 운영을 맡을 문화체육과에서는 필요한 것이 도서관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운영도 민간 위탁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육성도 필요하다. 강 교수는 “지방의 경우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 보니 어떤 시설물이 지역에 필요한지 검토할 인력자체가 부족하다”면서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이를 운영할 인력풀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다. 김 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기준이 일선 지자체에선 법처럼 작용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