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헌커녕 ‘돈 먹는 하마’ 전락

기업들이 개발이익 환원 측면에서 시설물 등을 지어 소유·운영권을 넘겨주는 기부채납이 자치단체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기부채납 시설물이 지역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운영비만 들어가는 예산 낭비의 요소로 전락하고 있다.

1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전남 광양시의 광양커뮤니티센터 등 애물단지가 된 기부채납 시설은 수십곳에 달했다. 이 시설들은 해마다 수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용률 저조… 지자체, 매년 수억 적자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굴되면서 개발사업자가 지어 기부채납한 울산 남구의 한 유적전시관은 하루 이용객이 10명도 안 돼 개관 11년 만에 문을 닫았다. 남구는 10억원을 들여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했다. 기부채납 시설물이 사회 공헌은커녕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기부채납 수용에 제동을 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사업자가 지자체의 땅을 싸게 임차해 쓰거나 기부채납된 시설물 명칭에 기업의 이름을 넣어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기업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부채납의 실패를 지자체와 기업의 합작품으로 지적하고 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됐는데도 여전히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 등을 건립하는 등 불필요한 시설들을 짓고 있다”며 “이제는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에 그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발굴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다른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홍보 악용 사례 많아 선별해야” 지적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내놓는 토지나 시설물들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들이 기업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부채납받을 토지와 시설물들의 효율성을 철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