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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1년] 소속정당·행정구역 넘어… 지역 발전 위해 ‘적’과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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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서 생활정보 교환까지 기초 지자체 ‘상생 바람’

민선 6기 첫해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돕고 발을 맞추는 상생의 바람이 일었다. 지자체들은 행정구역을 넘어 가까운 지자체와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크게는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광역상수도 공급에서 작게는 구인·구직 등 생활정보 교환으로까지 협력 관계가 확대됐다. 또 중앙 무대에 활동하던 정치인들이 광역단체장으로 입성해 행정력을 평가받았다. ‘잠룡’으로 불린 이들은 형식과 격식을 깬 실리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반면 중앙 정치권에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각종 정치 현안과 관련해 쏟아낸 발언은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지난 4월 3~4일 경기 안산 대부도 엑스터트 연수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1박2일 상생협력 합숙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민선 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손을 잡는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소속 정당도 이념도 중요치 않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누구건 손을 잡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사로 끝내거나 선거를 겨냥해 감당할 수 없는 사업까지 들고 나와 눈총을 받기도 한다.

지난 4월 안산 대부도에서는 경기지역 31개 시·군 단체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참석한 ‘1박2일 상생협력 합숙토론회’가 열렸다. 수년 동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예산권을 도의회, 각 시군이 나누겠다는 취지로 모인 이례적인 행사였다. 사업비 부담을 놓고 용인, 화성, 오산시가 갈등을 빚었던 평택호~한강 광역 자전거 길 개선 문제를 비롯한 굵직한 현안들이 토론회를 통해 해소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남 동부권의 여수·순천·광양시는 행정협의회를 7년 만에 부활하고 3개 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여수공항 활성화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광양항 활성화 공동 대응과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 등 공동과제 9건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고흥 등 전남 5개 시·군과 남해, 진주, 사천, 하동 등 경남 4개 시·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등 10건의 사업 추진을 정부 측에 공동 건의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사사건건 갈등 빚고 있던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는 최근 11년 만에 행정협의회를 재개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새누리당, 문동신 군산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어서 화해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상생을 위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서울의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인천 중구, 대구 북구, 경기도의 안산시, 의정부시, 의왕시 등 8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특산물 직거래와 축제 초청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과 대구시 중구는 지난달 27일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두 지자체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호방문 교류와 함께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등 폭넓은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북 옥천군과 대전 대덕구는 오는 7일 옥천군청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

인구 4만명의 미니 자치단체인 경북 고령군과 1000만명의 거대 도시 서울시는 문화·예술교류, 귀농·귀촌 지원,고령군 농·특산품 판매 촉진 등을 통해 우호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생협력이 전시행정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기 안양·군포시 등 수도권 7개 지자체는 민선 5기 시절 경부선 국철 수도권 구간 지하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민선 6기에 들어서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무려 14조원이라는 천문학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단체장들이 주민 표를 의식해 감당할 수도 없는 사업을 공동추진하겠다고 내놓은 게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나 개인적 인연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거나 기존 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외면한 채 건수 올리기 식 결연 사업을 확대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종합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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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