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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최저임금으론 혼자 살기도 어려워…민간기업까지 ‘생활임금’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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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 ‘생활임금제 추진단장’ 맡은 김영배 성북구청장

“생활임금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돼 임금 현실화를 이루는 게 최선의 목표입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새정치민주연합 ‘생활임금제 추진단’ 단장을 맡게 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4일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116만 6220원으로 1인 가구의 월 가계지출액인 166만 4787원에도 못 미친다”면서 “생활임금이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부문으로 확산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구는 92만원선이던 민간용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2012년 직접고용으로 바꾸면서 129만원대로 높였고, 2013년부터는 생활임금을 적용해 올해 149만 5148원이 됐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28.2%(32만 8928원) 높다.

김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자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생활임금을 적용한 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고객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300개 이상의 공기업 중 지난해는 1위, 올해는 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대학이 생활임금을 적용한 것에도 큰 의미를 뒀다. 지난 1일 한성대와 성신여대가 청소, 경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올해 말까지 구 내 8개 대학으로 확산시키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매장, 50인 이상 기업 순으로 생활임금의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생활임금제 추진단장으로서 계획을 묻자 김 구청장은 “올해 말까지 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9개 광역단체, 81개 기초단체에 생활임금을 확산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올해 11월 정기국회부터 총선까지는 생활임금을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리고, 이후 민간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위해 생활임금 추진단과 지자체 부단체장 간에 협의체가 필요하며 민간과의 협업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조, 노총, 기업 등이 참여하는 조직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구청장은 “생활임금제가 내년 총선의 공통공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보조금 등 정책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및 여당과도 협의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생활임금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추진하는 소비촉진책과 방향이 같다”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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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