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0명 중 7명 정부 불신” 조사대상 41개국 중 26위 그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정보를 가장 잘 공개하는 나라로 꼽혔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에게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고 물은 결과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정부 신뢰도(41.8%)보다 낮았다. 스위스가 75%로 1위였고 인도(73%), 노르웨이(70%), 룩셈부르크(66%)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이탈리아(31%),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이다.

OECD 회원국의 정부 신뢰도는 2007년 평균 45.2%에서 3.4% 포인트가량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신뢰도가 꺾인 탓이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0% 포인트 올랐다. 독일은 같은 기간에 신뢰도가 25% 포인트 올라 가장 큰 폭의 정부 신뢰도 회복을 기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뢰도는 32% 포인트나 떨어지기도 했다.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보를 가장 잘 공개하는 나라로 꼽혔다. 한국은 정보 개방, 유용성, 재가공 등을 평가한 지표에서 1점 만점에 0.98점을 받아 조사 대상 29개국 중 1위에 올랐다.

OECD 평균은 0.58이었다. 상위권에 오른 국가는 프랑스(0.92점), 영국(0.83점), 호주(0.81점) 등이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정보 개방도는 0.67점으로 9위, 일본은 0.59점으로 15위에 그쳤다.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13년 기준 27%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꼴찌에서 4번째였다. OECD 회원국 평균(54%)의 절반 수준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