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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남대문 노점실명제… ‘기업형’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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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관광특구 개선안’

서울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에 노점실명제가 도입된다. 한 사람이 노점을 하나만 운영하도록 하면서 노점 임대·매매 등을 근절하고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최창식(앞줄 왼쪽) 중구청장이 14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노점실명제 등 노점상 개선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최창식 중구청장은 14일 “이들 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으나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노점이 횡행하고 있다. 이대로는 관광특구 위상을 지킬 수 없다는 고민 끝에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 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 구청장은 “서울 관광의 핵심 지역들이 위조상품 판매, 난립하는 노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전통시장에 노점이 너무 많아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 5분도 지킬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심 노점의 매출 특성을 따져 보면 영세 노점보다는 기업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점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노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면서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실명제 대상은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황학동 중앙시장에 있는 1300여개 노점이다.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매대 크기 등을 조사한 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 이 과정에서 재산조회 동의서 제출은 필수다. 부부 합산 재산을 따져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허가를 취소해 생계형 노점상에게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노점 운영을 한 사람과 중구민도 우선 고려 대상이다. 3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다시 선정한다. 남대문시장의 노점 30개는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배정해 노점을 최소한의 자활 기반으로 삼도록 했다. 명동에는 노점 총량제도 도입했다. 현재 272개인 노점을 3부제로 돌려 하루 197개 이하만 영업하는 방식이다. 노점을 정비하고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남대문과 동대문 일대에 야시장을 조성해 침체한 도심을 활성화한다. 내년 3월에 ‘남대문 달빛 야시장’을 연다. 남대문시장 1번 출구~메사(350m), 남대문시장 2번 출구~회현역 5번 출구(300m) 구간에 새 점포를 198개 개장하고 전통궁중요리 야식과 조선 보부상 등으로 흥미롭게 꾸밀 예정이다. 동대문 야시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운영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매대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최 구청장은 “야시장은 관광특구에 건전한 밤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도심 노점을 개선해 법질서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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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