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체계 개편 6개 모형 시뮬레이션 첫 공개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최소 1만 3000여원에서 최대 2만 5000여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70만명 지역가입자 영향받을 듯

정부가 건보 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실제 개편 시 지역가입자 770만여명과 고소득 피부양자 20만여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건보 부과 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개 모형 가운데 5개 모형에서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현 9만 2544원에서 6만 7165원으로 2만 5379원 줄어들고, 나머지 1개 모형(모형5)에서 월 보험료가 7만 9609원으로 1만 2935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건보 개편 방향과 관련해 “부과 체계 기획단에서 제시한 개편 방향과 목표를 근간으로 하되 국민적 수용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통한 단계적 개편을 검토한다”고 밝혀 사실상 건보료 개편에 따른 영향이 가장 적은 수준에서 최종안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 삭감액 가장 적은 안 선택될 듯

이 때문에 이번에 제시한 6개 모형 가운데 재정 삭감액이 가장 적은 안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최대 2조 1288억원(모형1)의 재정이 줄어드는 안을 선택할 경우 이를 채우기 위한 건보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정 삭감액이 4571억원으로 예상되는 ‘모형5’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32원 늘어난 9만 5959원으로 나타났고, 인상 대상도 전체 직장인의 1.6%인 23만 7456명으로 나타났다. 모형5는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 기준이고 피부양자 기준은 총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또한 우선 생계 수단인 자동차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처음 밝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한다”는 기존 부과 체계 기획단 안이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당·정협의에서는 3000㏄ 이상 고가 자동차에는 건보료를 부과하는 안이 검토돼 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