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 봇물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아이를 낳지요. 대출금 갚기도 급급한데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청년을 결혼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용·교육·주거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에 주목해 정책 방향을 전환한 점은 좋았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고 결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등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2016~2020)’ 공청회에서 학계,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부모 세대와 달리 젊은 여성은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기를 원하는데, 기본계획에는 이런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해소되지만, 이런 식으로 질 낮은 일자리만 제공하면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이 불안하면 결혼하기가 어려우니 청년에게 적어도 10~15년은 보장되는 질 좋고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의 선택은 일이지, 아이가 아니라는 사회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제를 강제해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면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을 너무 규제하면 여성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기업도 부담 없이 신규 채용을 늘려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출산 유인책을 써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미경 서울여자대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기여인 만큼 대학입시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혜택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임대주택 물량과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저소득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한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혼부부 주택 물량을 확보하면 주거 취약 계층이 입주하지 못하게 된다”며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