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불법현수막 근절 정책토론회 여야관계자 초청… 해결방안 모색

‘불법 현수막의 주범’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관악구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런 주제의 정책토론회는 전국 최초다.

관악구 관계자는 “정책 홍보를 보장한 정당법과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당 건물이 아닌 전철역, 신호등, 가로수 등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모두 불법 현수막”이라고 설명했다. 관악구에서도 연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책 홍보 현수막을 만들고 또 철거하는 데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기둥 두 개만 있으면 거는 불법 현수막 탓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의 정신적 피해 외에 물리적인 피해도 적지 않다. 일단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린다며 떼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다. 낮게 걸린 현수막에 걸려 보행자가 다치는 일도 있다. 또 강풍으로 떨어진 현수막이 차량을 파손하거나 행인들에게 부상을 입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수막의 설치와 제거를 놓고 매일 싸우느니 해결법을 찾아보자”는 관악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의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현수막 정비·관리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옥외광고물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관악구 공무원, 주민대표 등이 토론을 벌인다. 정책 홍보 현수막의 크기와 문구를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홍보국장도 참석해 자정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관악구는 내년에 하천변, 주요 사거리 등에 단층형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불법 현수막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 전자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