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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철거 시대 가고 ‘미니 재건축’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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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노후 연립 가로주택 정비 사업 기간 짧아 상가·주민 정착률 높아… 도로 열악한 강북권은 힘들어 ‘숙제’

재개발·재건축으로 대박을 치기가 어려워지면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택하는 도시재생사업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남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주민 100% 동의율로 설립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서 다섯 번째 조합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주택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2 이상인 지역으로, 20가구 이상 신청하면 된다. 규모가 작고 사업 기간이 짧아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상가와 주민 정착률이 높은 게 장점이다.



남양연립은 2002년 재건축정비조합을 설립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남양연립 같은 곳이 늘고 있다. 2012년 법 제정 이후 2014년까지 서울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곳은 1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3곳에 이어 올해는 1월부터 조합이 설립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14개 조합이 설립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힘을 받는 이유는 서울시의 강한 지원책 때문이다. 시는 도시재생 방향을 보존과 리모델링으로 잡으면서 2014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사업성 분석 지원 ▲전용 85㎡ 이하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건축공사비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의 대책으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서초와 강동 등 토지 가격이 높은 곳에선 해 볼 만한 사업이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로환경이 열악한 강북권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힘을 쓰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 6m 도로를 끼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강북권 노후 주거지는 대부분 도로가 변변찮다. 시 관계자는 “토지 가격이 낮고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사업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와 도로 등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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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