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씨 ‘양대 지침’ 쟁점·전망

한국노총이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노동단체에 속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서울신문 1월 14일자 12면> 양대 지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노총 선언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지역·산업별로 충실히 수렴해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양대 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국제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대 지침의 하나인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정부 인식도 깔려 있다.

한편으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가운데 179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은 51.4%에 그쳤다. 25.1%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성과급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반해고 지침을 통해 성과 중심 문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조선·기계·금융 등 주요 산업에 고용 한파가 닥치고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의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고용부는 밝히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년 60세로 인해 향후 30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잔류하게 되지만 취업 애로 청년층이 116만명에 달해 세대 갈등이 빚어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노동개혁으로 총 37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선언을 초래한 공공·금융·금속·화학연맹은 한노총 내에서도 가장 근로조건이 양호한 곳”이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려는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계파 갈등이 촉발되자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표결 대신 김동만 위원장에게 파기 선언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한 바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노총은 민노총과 연대해 총파업 등의 형태로 힘을 과시할 테고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성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안을 돌파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절벽과 경제 위기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잦은 소통을 통해서 의견 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