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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감·우려 드러낸 재계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한 19일 재계는 당혹감과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11일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사전 경고했지만, 재계는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놓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노총의 탈퇴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청년들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뜻을 함께했던 당사자가 합의문 서명 뒤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타협을 없던 것으로 되돌렸다”며 노사정위 파열의 책임을 한노총 측에 돌렸다. 이어 “경영계는 지금이라도 한노총이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한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시사에 대해 경총이 “사회적 대화를 이익 추구의 도구로 생각하는 구태”라고 맹비난한 데 비해 표현은 누그러졌지만,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 관련 입법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이미 실력 행사에 돌입한 상태다. 서명운동으로 세를 모으려는 재계 대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노동계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입장은 한층 강경해졌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업준비생의 열망을 한노총이 배신했다”고 주장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중장기적 검토를 시사한 근로기준법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시간을 두고 고용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 산재보험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던 대통령 담화를 수용했던 기존 입장에서 5개 법안 일괄 처리 주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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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