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화 촉구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 책임이 노동계와 정부 모두에게 있다며 양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해 대타협이 파탄 날 경우 자신은 물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조급한 방식으로 양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켜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는 과도한 우려를 갖게 됐고, 재계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됐다”며 고용부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계도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지난 7일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조급함을 버리고 양대 지침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계도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중재안을 지난 16일 제시했다”면서 “한국노총 내부 사정을 고려해 2월 24일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자고 했지만 이 중재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극히 지엽적인 사안(양대 지침)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명분 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만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파탄 나면 동반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